中정부 싱크탱크 코로나 부양책 '출구전략' 건의
적극 재정정책 유지 속 적자율 3%로 하향·특별국채 중단 제안
내년 경제성장률 7.8% 관측…"불확실성은 여전히 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곧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코로나19 충격에 맞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15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리쉐쑹(李雪松)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전날 '2021년 중국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 발표회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를 유지해 국내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고 높은 질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내년 자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양 강도는 올해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3.6%까지 올린 재정 적자율 목표를 내년 3% 안팎으로 내리고 특별 국채 발행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1조 위안(약 16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전' 특별 국채를 찍어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중국인들이 '신중국'이라고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특별 국채를 찍어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중국 경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계에서는 특히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출구 전략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부양 강도가 낮아지면서 '특별 시기 정책'이 '정상 시기 정책'으로 조정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 초점은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얼마나 강한 강도로 진행될지에 맞춰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현 중국 지도부는 집권 이래 '높은 질적 발전'(高質量 發展)을 핵심 경제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와 부채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좀비 기업) 청산, 과잉생산 해소, 산업구조 고도화 등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직면해 중국 정부는 이런 장기 정책을 사실상 접어두고 통화·재정 정책을 아우른 경기 부양책을 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을 포함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들어 BMW의 중국 합작 파트너사인 화천자동차 등 유명 국영기업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을 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도 잇따랐다.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포함)은 270.1%로 작년 말의 245.4%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가운데 사회과학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서 정부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경제 전망은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다.
다만 사회과학원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진정되지 않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20201년 예측은 참고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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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재정정책 유지 속 적자율 3%로 하향·특별국채 중단 제안
내년 경제성장률 7.8% 관측…"불확실성은 여전히 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곧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코로나19 충격에 맞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15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리쉐쑹(李雪松)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전날 '2021년 중국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 발표회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를 유지해 국내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고 높은 질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내년 자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양 강도는 올해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3.6%까지 올린 재정 적자율 목표를 내년 3% 안팎으로 내리고 특별 국채 발행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1조 위안(약 16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전' 특별 국채를 찍어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중국인들이 '신중국'이라고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특별 국채를 찍어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중국 경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계에서는 특히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출구 전략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부양 강도가 낮아지면서 '특별 시기 정책'이 '정상 시기 정책'으로 조정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 초점은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얼마나 강한 강도로 진행될지에 맞춰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현 중국 지도부는 집권 이래 '높은 질적 발전'(高質量 發展)을 핵심 경제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와 부채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좀비 기업) 청산, 과잉생산 해소, 산업구조 고도화 등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직면해 중국 정부는 이런 장기 정책을 사실상 접어두고 통화·재정 정책을 아우른 경기 부양책을 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을 포함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들어 BMW의 중국 합작 파트너사인 화천자동차 등 유명 국영기업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을 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도 잇따랐다.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포함)은 270.1%로 작년 말의 245.4%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가운데 사회과학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서 정부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경제 전망은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다.
다만 사회과학원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진정되지 않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20201년 예측은 참고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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