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상반기에만 예산 63% 쏟는다…역대 최대

[2021경제] 상반기에만 예산 63% 쏟는다…역대 최대
정책금융 495조 공급…코로나 위기 대응조치 점진적 정상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초슈퍼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쏟는다.
내년 총 49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대응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목표치 62.0%보다 1%포인트 높다. 역대 상반기 목표치 기준으로 가장 높다.
내년 총지출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55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는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라며 "특히 1분기에 집중적인 재정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지방재정도 60% 조기 집행 목표를 두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한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409조원)에 비해 86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다만 코로나 위기 대응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추이 등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초 기한이 만료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 및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일단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최대 4천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선구매해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관련 보험 개발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로 조업을 중단한 기업에 수익 상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기업 휴지 보험이나 여행·공연 등 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 등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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