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내년 경제정책 빠른 회복에 방점…실효성에도 신경 써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올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1.1%)하겠지만 내년에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 백신이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된다는 전제가 깔린 전망이라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나드는 작금의 현실과 다른 기관의 전망치를 생각하면 다소 낙관과 기대가 섞인 듯하다. 정부의 전망대로 코로나 기세가 꺾이고 내수와 수출이 되살아나 경기가 반등하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낙관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확장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더는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규제 혁파와 과감한 지원으로 혁신성장 분야에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매출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물경제 구석구석에 몰아닥친 고용 한파로 넘쳐나는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살피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빼앗아간 최악의 한해였다. 정부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19의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고 강하게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구조를 추격형 경제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선도형 경제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부 전망대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구조적 대변환을 이루는 시작점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일 것이다. 철저한 방역 조치와 국민 동참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이다. 경제정책 방향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불확실성을 걷어낸 뒤에 경제성장의 축인 소비와 수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경제정책 기조는 옳은 방향이다. 예산의 조기 집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키로 한 것은 내수의 신속한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올해 100조 원에서 내년에는 110조 원으로 늘리고 첨단기업 유턴을 위한 제도를 바꾸는 등 투자 유인 대책과 각종 수출지원 대책도 있다. 다만,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찾아볼 수 없고 재정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지원책을 확대·연장하는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확장 재정과 각종 금융지원을 통한 인공호흡기로 근근이 버텨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 그런 정도 지원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심쩍다.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년이기도 해서다. 데이터·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전환 등 선도형 경제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혹독한 경제위기 때면 으레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너나없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은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여 명이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줄기는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만약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3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면 고용시장에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절벽 앞에서 생업을 접거나 한계상황을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복원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경제 전체의 반등 모멘텀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포용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감싸 안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묘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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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올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1.1%)하겠지만 내년에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 백신이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된다는 전제가 깔린 전망이라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나드는 작금의 현실과 다른 기관의 전망치를 생각하면 다소 낙관과 기대가 섞인 듯하다. 정부의 전망대로 코로나 기세가 꺾이고 내수와 수출이 되살아나 경기가 반등하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낙관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확장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더는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규제 혁파와 과감한 지원으로 혁신성장 분야에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매출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물경제 구석구석에 몰아닥친 고용 한파로 넘쳐나는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살피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빼앗아간 최악의 한해였다. 정부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19의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고 강하게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구조를 추격형 경제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선도형 경제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부 전망대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구조적 대변환을 이루는 시작점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일 것이다. 철저한 방역 조치와 국민 동참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이다. 경제정책 방향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불확실성을 걷어낸 뒤에 경제성장의 축인 소비와 수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경제정책 기조는 옳은 방향이다. 예산의 조기 집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키로 한 것은 내수의 신속한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올해 100조 원에서 내년에는 110조 원으로 늘리고 첨단기업 유턴을 위한 제도를 바꾸는 등 투자 유인 대책과 각종 수출지원 대책도 있다. 다만,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찾아볼 수 없고 재정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지원책을 확대·연장하는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확장 재정과 각종 금융지원을 통한 인공호흡기로 근근이 버텨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 그런 정도 지원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심쩍다.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년이기도 해서다. 데이터·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전환 등 선도형 경제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혹독한 경제위기 때면 으레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너나없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은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여 명이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줄기는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만약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3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면 고용시장에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절벽 앞에서 생업을 접거나 한계상황을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복원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경제 전체의 반등 모멘텀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포용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감싸 안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묘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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