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미 의원 "문대통령이 대북전단법 수정해달라"

지한파 미 의원 "문대통령이 대북전단법 수정해달라"
하원 외교위 코널리…지한파 모임 공동의장
"대북 정보전파 저해·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미국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한국 의회가 최근에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는 한국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널리 의원은 대북전단법이 취하는 접근법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안 내용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우리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다"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코널리 의원은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하원 외교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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