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공항 총리실 검증결과 존중…특정입지 가정은 부적절"(종합)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혀…"지역균형발전 위해 예타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신공항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느냐는 질의에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은 부지가 최종 확정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덕도신공항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특정 입지를 가정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달 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경제성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그간 예타가 다소 경제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는 일부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며 "예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편익과 비용 산정 시 보다 객관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지역균형발전, 경제위기 극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예컨대, 경제성 평가 시 대기오염 절감, 정시성, 쾌적성 등 교통사업의 편익이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예타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3월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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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혀…"지역균형발전 위해 예타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신공항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느냐는 질의에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은 부지가 최종 확정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덕도신공항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특정 입지를 가정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달 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경제성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그간 예타가 다소 경제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는 일부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며 "예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편익과 비용 산정 시 보다 객관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지역균형발전, 경제위기 극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예컨대, 경제성 평가 시 대기오염 절감, 정시성, 쾌적성 등 교통사업의 편익이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예타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3월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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