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한국노총, 이낙연에 하도급법 조속 개정 촉구

중기중앙회·한국노총, 이낙연에 하도급법 조속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 기술탈취 관련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약서 미교부 제재 강화와 하도급 감독관 신설, 협력사 직원 비인격적 대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입법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소수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8.6%에 그친다"며 "이런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공정 거래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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