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임시·일용직에도 맞춤형 피해대책…추경 고려안해"

기재차관 "임시·일용직에도 맞춤형 피해대책…추경 고려안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당장은 아니지만 보완 필요성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맞춤형 피해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의 자금이다. 김 차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에 더해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연내에 확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임대료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액공제 확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리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앞으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의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늘리고자 세액공제율을 70~10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3차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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