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 확대 가동"

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 확대 가동"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가동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내년 2월 중순까지만 운영하고 나서 해체해야 하고, 이를 대신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조직을 확대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라도 인력을 긴급 투입해서 의심사례, 투기사례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작년 2월 중순 설치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년간만 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조직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응반 기능을 확대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고자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석원이 부동산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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