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내년 달라지는 것]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을 조기에 공급한다.
▲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 연도에 상관없이 1년마다 1회 시행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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