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고압 도시가스 배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올해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고압 도시가스 배관을 비롯해 송유관, 열 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의 시설이 관리 대상이다.
1차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2020∼25년) 내 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 재정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 등급제를 실시해 안전 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했다.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평가해 교체나 이설·증설 등 성능을 개선한다.
아울러 시설 관리 주체가 사업 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 재원으로 활용해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설별로 다른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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