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08년 이후 국제분업체계 변화가 韓수출에 악영향"

한은 "2008년 이후 국제분업체계 변화가 韓수출에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중국 의존도 심화 등 우리나라가 국제분업체계(GVC)에 참여하는 구조의 변화가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굳건 과장 등 연구진은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최근 국제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GVC 참여구조 변화를 ▲ 수출에서의 완제품 비중 감소 및 중간재 비중 확대 ▲ GVC 참여도 하락 ▲ 중국 의존도 심화 ▲ 역내 GVC에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요약했다.
이런 변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9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9%로, 이전 기간(2001∼2011년) 10.4%에서 크게 둔화했다.
연구진이 자체 계산한 결과, GVC 변화의 수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1.2%포인트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0.3%포인트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은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리 수출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중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갈등 및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분업체계를 약하게 해 우리 수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앞으로도 GVC가 구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움직임,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발전 등으로 GVC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역내외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해 무역장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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