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후 첫 중저가 요금제, 5G 요금경쟁 물꼬 틀까

요금인가제 폐지 후 첫 중저가 요금제, 5G 요금경쟁 물꼬 틀까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추가 요금제 출시 때 업계경쟁 활성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SK텔레콤의 5G 중저가요금제가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첫 요금제로 출시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5G 요금경쟁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당장 SK텔레콤이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추가 요금제를 내놓기로 하면서 업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신고를 수리한 SK텔레콤의 '언택트 플랜' 요금제가 15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제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30% 싼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유보신고제 하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요금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쟁 제한 및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는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게 했으며, 신고 내용에 이용자 차별이나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15일 이내 반려가 가능하게 유보 조항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에서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SK텔레콤도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언택트 플랜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한 추가 요금제도 선보이는 등 5G 요금제 전반에 걸쳐 요금 인하에 동참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의지를 확인한 만큼 과기정통부와 도매대가 인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도매대가 인하율 및 대상 요금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저가 요금제 추가 출시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검토가 끝나고 확정되는 대로 추가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들은 이미 5G 요금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KT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5G 중저가 요금제 '5G 세이브'와 '5G 심플'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도 중저가 5G 요금제 '5G 슬림+'와 '5G 라이트+' 2종을 이달 중 선보였다.
이들 업체는 SK텔레콤이 앞으로 5G 요금제의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고 추가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검토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번 중저가 요금제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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