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종합)
"코스피 3,000에 펀더멘털 긍정 평가 반영…'증시 거품' 속단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의심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종료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게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분별하게 기회가 확대되면 제공될 위험성도 의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일부 위반 혐의를 적발해 감독 당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이사장은 "후속 조치를 하려면 일단 소명을 들어봐야 하고 이에 따라 감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지금 결과를 공개하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회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시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주가 흐름이 양호했고 여러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점을 고려할 때 버블이냐 아니냐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해 3,200까지 올라온 것은 우리 증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수 개발 계획도 밝혔다.
손 이사장은 "기후변화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저탄소 솔루션 관련 기업에 주목하는 지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S' 중에서 성평등 관련 지수 등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두고는 "그동안 거래소가 계속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거래 플랫폼 간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서비스 안정을 위해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년 만에 추진되는 금융감독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대해 손 이사장은 "오랜만에 하는 종합검사인 만큼 성실하게 검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민간 기관인 거래소를 국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는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금융위·금감원 검사의 통제장치로도 정책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비트코인 파생상품 개발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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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에 펀더멘털 긍정 평가 반영…'증시 거품' 속단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의심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종료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게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분별하게 기회가 확대되면 제공될 위험성도 의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일부 위반 혐의를 적발해 감독 당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이사장은 "후속 조치를 하려면 일단 소명을 들어봐야 하고 이에 따라 감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지금 결과를 공개하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회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시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주가 흐름이 양호했고 여러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점을 고려할 때 버블이냐 아니냐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해 3,200까지 올라온 것은 우리 증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수 개발 계획도 밝혔다.
손 이사장은 "기후변화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저탄소 솔루션 관련 기업에 주목하는 지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S' 중에서 성평등 관련 지수 등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두고는 "그동안 거래소가 계속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거래 플랫폼 간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서비스 안정을 위해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년 만에 추진되는 금융감독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대해 손 이사장은 "오랜만에 하는 종합검사인 만큼 성실하게 검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민간 기관인 거래소를 국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는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금융위·금감원 검사의 통제장치로도 정책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비트코인 파생상품 개발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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