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의 독립성 위협 있었다"

떠나는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의 독립성 위협 있었다"
"정치권 인사, 당리당략 관점 문제…위원 구성에 정치권 개입 최소화해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법제 정비 안돼…정치권 불만 제기에 참으로 섭섭"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29일 이임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정치권에서 심의 독립성을 위협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회가 법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심의에 대해 비판할 때는 참으로 섭섭했다고 쓴소리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방심위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내용 규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 독립 법정 기구이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지원 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선 안 된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있는 한 정부가 내용 심의에 관여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되고, 다른 많은 중요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고 무시되기 쉽다"며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개인 방송이나 OTT, 미디어커머스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혹은 신융합 서비스에 대해 어떤 내용 규제를 가져가야 할지, 좀 더 거시적인 규제 로드맵 설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4기 위원회는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맞춰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선행돼야 할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했는데도 일각에선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규제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주거나 법과 규정을 바꿔줘야 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섭섭하기까지 했다"고 그는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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