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 가능성…4차 지원금 주려면 불가피
현실화하면 IMF 이후 처음…1천조 눈앞 나라빚은 부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례적인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3차 지원금 지급에 예비비를 상당 부분 투입했기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1천조원을 눈앞에 둔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4차 지원금 지급하려면 추경 불가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데다 법안 마련과 통과, 시행령 확정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지원 공백'을 메우려면 4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여당 내 논의가 흐르고 있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규모는 1∼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됐던 1차 지원금만 해도 규모가 14조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 당장은 아니지만…"1분기 안에는 가능성 높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을 설 연휴 전 당장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3차 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기에 당장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며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 확산 피해 누적과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를 고려하면 3월 안에는 추경 편성 논의가 공식화되고 실제 작업 착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시점을 정하겠지만 1분기 안에는 추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이 따로 확보돼있지 않고 연초라 예산 집행이 막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렵다"며 "결국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분기 추경 편성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있었다.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으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월 30일), 지난해(3월 5일)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IMF 위기 이후 처음이 된다.
◇ 국채 20조 발행해 추경하면 국가채무 976조원으로 늘어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슈퍼추경'이 편성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간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올해 첫 추경일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예비비가 없기에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20조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되면 상당히 부담되는 규모다. 국채를 찍을 경우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경제 전반에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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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면 IMF 이후 처음…1천조 눈앞 나라빚은 부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례적인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3차 지원금 지급에 예비비를 상당 부분 투입했기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1천조원을 눈앞에 둔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4차 지원금 지급하려면 추경 불가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데다 법안 마련과 통과, 시행령 확정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지원 공백'을 메우려면 4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여당 내 논의가 흐르고 있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규모는 1∼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됐던 1차 지원금만 해도 규모가 14조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 당장은 아니지만…"1분기 안에는 가능성 높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을 설 연휴 전 당장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3차 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기에 당장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며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 확산 피해 누적과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를 고려하면 3월 안에는 추경 편성 논의가 공식화되고 실제 작업 착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시점을 정하겠지만 1분기 안에는 추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이 따로 확보돼있지 않고 연초라 예산 집행이 막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렵다"며 "결국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분기 추경 편성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있었다.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으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월 30일), 지난해(3월 5일)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IMF 위기 이후 처음이 된다.
◇ 국채 20조 발행해 추경하면 국가채무 976조원으로 늘어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슈퍼추경'이 편성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간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올해 첫 추경일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예비비가 없기에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20조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되면 상당히 부담되는 규모다. 국채를 찍을 경우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경제 전반에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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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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