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사실 아니다…아이디어 차원 검토"(종합)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검토…추가 검토 없이 종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를 굳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해당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 목록이 발견된 데 대해선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검토…추가 검토 없이 종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를 굳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해당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 목록이 발견된 데 대해선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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