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연휴 전후 주의 당부…스팸 점검·단속 강화 계획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안전 관련 불법 스팸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또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유지하고, 다양해지는 불법 스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설 연휴 전후 스팸 문자와 전화, 이메일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 스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 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 스팸 집중 점검 결과 94건을 검찰 송치하고 899건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작년 부과한 과태료는 39억9천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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