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장 출신대학, 지역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 미쳐"

"광역 지자체장 출신대학, 지역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 미쳐"
재정정보원 공모전 수상논문…"정당·지역구 네트워크는 영향 없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신대학 네트워크가 해당 지역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장유미 연세대 박사과정(주저자), 김영록 강원대 교수(교신저자)는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논문은 지자체장과 국회 예산심의위원 간 관계가 국고보조금 획득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연결망 이론 등을 활용해 관계 요인의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주민 1인당 국고보조금 규모를 종속변수로, 지차제장의 정당·지역구·출신지역·출신대학 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값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지방정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자립도 등 재정적 요인, 지자체장 선수(選數) 등 정치적 요인은 통제변수로 뒀다.
분석 결과 지자체장의 출신대학 네트워크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원 중 지차제장과 출신대학이 같은 국회의원이 많으면 지역 국고보조금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2012∼2019년 지자체장의 평균 43%는 소위 'SKY 대학'(서울대 11%·고려대 23%·9% 연세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예결위 구성도 세 대학 출신 의원이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장의 정당과 지역구 네트워크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인 출신대학 네트워크는 영향이 있으나 '공식적'인 정당 또는 지역구 네트워크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결위원도 기초자치단체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를 겸임하고 있기에 지자체장과 이해(利害)가 다를 수 있는데다 예결위원 50명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지자체장이 공식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해 절충을 위한 시간도 불충분하기에 국고보조금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논문의 분석이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연고, 특히 학연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정치적 환경에 용해돼 해당 집단을 중심으로 자원의 집중과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논문은 국고보조금 사전적격성심사제도 등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것과 지자체장의 국회 상임위원회 네트워크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