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괜찮다더니"…여전히 종이 문서 요구하는 정부부처

"전자문서도 괜찮다더니"…여전히 종이 문서 요구하는 정부부처
한국연구재단 설문조사 결과…"종이·전자문서 이중보관 관행 여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비 증빙에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연구재단의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집행서류 중 카드 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전자문서로 보관하지만, 나머지 증명자료를 종이 문서로 보관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2019년 감사원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비 증명자료 보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자문서 출력본을 포함한 대학의 종이 문서 보관 비중은 출연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이 여전히 종이 문서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위기관이 정산 및 감사 시 종이 문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4년제 대학 연구책임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대학 내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 보관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연구자 322명과 연구지원인력 71명이 참여했다.
연구자 약 77.7%와 연구지원인력 약 76.1%는 대학에서 종이 문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전체 응답 인력 중 62.1%는 종이 문서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외부 감사 대비를 꼽았다.
이에 연구진은 일부 부처에서 여전히 종이 원본 증빙을 요청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관행이 철폐돼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부처가 정책적 방향을 수립한 이후에는 전문기관에서 전자문서 외에 추가로 종이 원본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9년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연구비 집행에 관해 종이 문서를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이 영수증을 발급·보관해야 하는 연구진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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