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대통령 비상 고용대책 주문…민간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강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양극화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니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연이틀 코로나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비상한 대책을 주문한 것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상황의 심각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어떤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 영향으로 일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작금의 고용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정부 통계로도 이미 확인되고 연일 대통령까지 나서 비상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불요불급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기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얼마 못 가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필요한 사람을 뽑아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하는 민간기업이 창출한다. 재정 일자리도 어려운 시기에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온전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책보다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투자를 유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당분간 민간기업 상황이 어렵고 위기 국면이 이어진다면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중물을 부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상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악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41만7천 명이 늘었다. 이들 모두가 외환위기 여파로 고용 참사가 발생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계와 국가 경제의 허리층인 30대∼50대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6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런 최악 고용 상황의 장기화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얼마 전 "고용 유지와 고용시장 밖의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일자리 촉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2.4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붙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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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강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양극화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니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연이틀 코로나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비상한 대책을 주문한 것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상황의 심각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어떤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 영향으로 일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작금의 고용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정부 통계로도 이미 확인되고 연일 대통령까지 나서 비상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불요불급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기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얼마 못 가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필요한 사람을 뽑아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하는 민간기업이 창출한다. 재정 일자리도 어려운 시기에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온전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책보다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투자를 유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당분간 민간기업 상황이 어렵고 위기 국면이 이어진다면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중물을 부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상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악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41만7천 명이 늘었다. 이들 모두가 외환위기 여파로 고용 참사가 발생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계와 국가 경제의 허리층인 30대∼50대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6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런 최악 고용 상황의 장기화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얼마 전 "고용 유지와 고용시장 밖의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일자리 촉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2.4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붙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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