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외 상황 때문에 CPTPP 바로 복귀 어려워"

"미국, 국내외 상황 때문에 CPTPP 바로 복귀 어려워"
전경련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 및 한국 대응' 세미나
"한·미·중 동시 가입이 한국에 가장 유리…한국만 가입해도 경제적으로 이익"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이 새 행정부 출범에도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바로 복귀하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한국과 미국, 중국이 CPTPP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한국엔 가장 유리하지만, 한국만 단독으로 가입해도 경제적 이익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 및 한국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CPTPP 회원국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4가지 시나리오(한국만 가입, 한국과 미국 가입, 한국과 중국 가입, 한·미·중 모두 가입)별로 경제효과를 살펴봤다.
정 교수는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함께 CPTPP 가입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CPTPP 회원국에도 가장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컸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함께 가입할 시 이익이 가장 컸는데 이 경우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은 가입 전보다 1.29% 증가했고, 제조업 수출기업 수는 80.55% 늘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6.39% 증가에 더해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효과도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국내외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속한 CPTPP 복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터 페트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CPTPP 재참여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미국 국내외 상황상 실제 복귀 시기와 확률은 2년 후 ⅔ 정도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선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고,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도 "중국은 현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선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인사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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