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한에 군사적 대응 선택지 유지해야" 주장

볼턴 "북한에 군사적 대응 선택지 유지해야" 주장
"트럼프, 사진찍기용 3번 정상회담" 비난
"경제붕괴 직전 북한 압박해 양보받을 시점"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나의 선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전세계적인 북핵 위협이 상존함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열린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서 침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의 침묵은 국제적 좌파 진영과 (북핵 위기 이후) 30여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초당적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의 압박 때문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면 치명적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며 "수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의 전임자 4명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함께 일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북한 세습 독재자 김씨 집안과 사랑에 빠진 세 번의 실패한 사진찍기용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사용하는 건 섣부르고 도발적이며 불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또 들었다"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의 경제가 붕괴 직전의 위기라면서 대북 압박과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기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외교관들이 오랫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 역할자'라고 했지만 이런 주장은 명백히 허위로 드러났다면서 북한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제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사용 가능한 핵을 개발한 상황에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소개하면서 "미국과 동맹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대신 소련에 대해 서방이 한 것처럼 그 위협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그런 비판론은 군사적 선택을 논외로 하자면서 이란과 같은 접근법(핵합의)을 권한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이런 비판론자(군사적 선택을 거부하는 이들)는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외교가 성공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지도 않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그 불량 정권(북한)이 위험하다고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바이든의 국가안보팀에 지금 있느냐"라고 개탄했다.
그는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는 그저 북한의 핵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만 한다"라며 "핵무기를 가지려는 나라, 테러조직은 모두 북한을 보면서 미국과 그 동맹이 핵 보유를 저지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집중력, 인내가 부족하다는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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