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게리맨더링 방지' 선거법 개혁안 지지…공화당 반발

백악관, '게리맨더링 방지' 선거법 개혁안 지지…공화당 반발
선거구 획정권 독립위원회로 위임·투표권 확대가 골자
공화당 "민주당에만 유리" 반발…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공방가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격이 벌어지고 있고, 민의를 무효화 화려는 시도와 투표권에 대한 공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하원은 선거법 개혁안인 이른바 '국민을 위한 법안 2021'(For the People Act of 2021·HR-1)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선거구 획정권을 주(州)의회 대신 독립 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주의회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주의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선거법 개혁안에는 사전·부재자투표 확대, 유권자 등록절차 자동화,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 회복 등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투표소에 가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우편투표를 확대하려고 한 민주당 노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우편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아 최종 당선될 수 있었다.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불복행보를 이어가자,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는 사전투표 등의 제한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안은 사전투표를 의무화해 이런 공화당의 시도에 제동을 건다. AP통신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나오는 조치들이 선거를 진행할 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결국 소수계층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여 민주당을 유리하게 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과 투표권 확대 문제에 관한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여아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회와 백악관을 누가 차지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 개혁안은 여아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선 선거법 개혁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 상원에선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여야가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가 최소 10표 이상 필요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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