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 상품 관세 인하·서비스 추가 개방" WTO에 제안

정부 "환경 상품 관세 인하·서비스 추가 개방" WTO에 제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 상품의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WTO의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7일 밝혔다.
TESSD는 한국,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난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가 열린다.
제안서는 ▲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했으며,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다른 참가국들은 WTO 다자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등 환경 의제와 관련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내 논의가 진전되면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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