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뇌물수수까지 합하면 최장 징역 24년형 가능
선동 등 4개 혐의 유죄시 징역 9년, 뇌물수수죄는 최장 15년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75) 국가 고문에게 뇌물수수 혐의까지 씌우면서 결국 최장 징역 24년형을 선고할 명분을 만들었다.
이는 쿠데타와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고,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사정권 대변인인 조 민 툰 준장은 전날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양곤 주지사로부터 2017년 12월∼2018년 3월 60만 달러(약 6억8천만원)의 불법 자금과 금 11.2㎏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부 대변인은 "표 민 떼인 주지사가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반부패위원회가 조사 중이고, 윈 민 대통령 또한 신원 미상의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측은 "군부는 무고한 시민들을 공공장소에서 살해하고 있기에 수치 고문과 우리 당을 말살하려고 중상모략하는 건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에게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적용해 체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도 같이 적용해 기소했다.
이달 초엔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했고, 여기에 뇌물수수죄까지 더한 것이다.
군부는 앞서 수치 고문이 2012년 설립한 자선 재단의 양곤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와 재무 장부 및 은행 통장 등을 가져가는 등 범죄 혐의가 될만한 게 있는지 탈탈 털어왔다.
수치 고문은 이미 수출입법 위반, 자연재해법 위반, 선동, 전기통신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9년형을 받게 된다.
여기에 뇌물 수수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추가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24년형을 받을 수 있다.
군부는 수치 고문과 민주주의민족동맹당의 부패를 부각해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재선거에서 수치 고문이 재기할 수 없도록 옭아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 민 툰 대변인은 전날 수치 고문의 반부패 혐의를 발표한 데 이어 2시간 넘게 군부 입장을 조목조목 내놓았다.
그는 "미얀마 소요사태는 국제사회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서방세계가 잘못 추측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를 존중하지만, 지난달 우리가 집권했을 때 세운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선거를 시행할 것이고,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으며 2천 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구금됐다고 전했다.
살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25세 이하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동 등 4개 혐의 유죄시 징역 9년, 뇌물수수죄는 최장 15년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75) 국가 고문에게 뇌물수수 혐의까지 씌우면서 결국 최장 징역 24년형을 선고할 명분을 만들었다.
이는 쿠데타와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고,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사정권 대변인인 조 민 툰 준장은 전날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양곤 주지사로부터 2017년 12월∼2018년 3월 60만 달러(약 6억8천만원)의 불법 자금과 금 11.2㎏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부 대변인은 "표 민 떼인 주지사가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반부패위원회가 조사 중이고, 윈 민 대통령 또한 신원 미상의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측은 "군부는 무고한 시민들을 공공장소에서 살해하고 있기에 수치 고문과 우리 당을 말살하려고 중상모략하는 건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에게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적용해 체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도 같이 적용해 기소했다.
이달 초엔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했고, 여기에 뇌물수수죄까지 더한 것이다.
군부는 앞서 수치 고문이 2012년 설립한 자선 재단의 양곤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와 재무 장부 및 은행 통장 등을 가져가는 등 범죄 혐의가 될만한 게 있는지 탈탈 털어왔다.
수치 고문은 이미 수출입법 위반, 자연재해법 위반, 선동, 전기통신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9년형을 받게 된다.
여기에 뇌물 수수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추가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24년형을 받을 수 있다.
군부는 수치 고문과 민주주의민족동맹당의 부패를 부각해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재선거에서 수치 고문이 재기할 수 없도록 옭아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 민 툰 대변인은 전날 수치 고문의 반부패 혐의를 발표한 데 이어 2시간 넘게 군부 입장을 조목조목 내놓았다.
그는 "미얀마 소요사태는 국제사회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서방세계가 잘못 추측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를 존중하지만, 지난달 우리가 집권했을 때 세운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선거를 시행할 것이고,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으며 2천 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구금됐다고 전했다.
살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25세 이하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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