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러·이란등 16개국, 유엔서 일방제재 반대그룹 추진
'바이든 표방' 다자주의 명분으로 제재 등 불이익조치 실력저지 시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16개국이 유엔 내에서 무력 사용 및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는 그룹 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가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 낙인이 찍힌 국가들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표방하는 다자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재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실력저지로 맞서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국가가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그리고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지키기 위한 연합체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관련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 16개국 및 팔레스타인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룹 결성 움직임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다자주의적 관여 및 동맹 중시 기조를 활성화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치중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적 접근법을 뒤집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중국이 유엔 내 전통적인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을 가하며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유엔 내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공언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헌장을 지키는 친구들의 그룹'으로 명명된 이 그룹의 결성 제안서는 "다자주의가 현재 전례 없는 공격에 처한 나머지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는 공동의 국제적 도전과제를 헤쳐나가려는 중차대한 노력을 저해하려는 시도 및 독자적인 강압 조치 또는 역사적 합의와 다자기구 탈퇴와 같은 고립주의자적이고 독단적인 조치들로 대변되는 일방주의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이른바 이 친구 그룹은 정작 헌장을 가장 많이 위반한 국가들"이라며 "이들 국가는 먼저 자국 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 기구의 창립 회원국에는 알제리, 앙골라, 벨라루스, 볼리비아, 캄보디아, 쿠바, 에리트레아, 라오스, 니카라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도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 등에서 발을 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며, 국제적인 핵합의 복원도 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3년만에 복귀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럽연합(EU)을 포함,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상태다. 한국은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홍콩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 등을 물어 유럽과 함께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도 벼르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10일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제재 경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며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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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표방' 다자주의 명분으로 제재 등 불이익조치 실력저지 시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16개국이 유엔 내에서 무력 사용 및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는 그룹 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가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 낙인이 찍힌 국가들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표방하는 다자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재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실력저지로 맞서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국가가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그리고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지키기 위한 연합체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관련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 16개국 및 팔레스타인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룹 결성 움직임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다자주의적 관여 및 동맹 중시 기조를 활성화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치중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적 접근법을 뒤집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중국이 유엔 내 전통적인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을 가하며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유엔 내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공언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헌장을 지키는 친구들의 그룹'으로 명명된 이 그룹의 결성 제안서는 "다자주의가 현재 전례 없는 공격에 처한 나머지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는 공동의 국제적 도전과제를 헤쳐나가려는 중차대한 노력을 저해하려는 시도 및 독자적인 강압 조치 또는 역사적 합의와 다자기구 탈퇴와 같은 고립주의자적이고 독단적인 조치들로 대변되는 일방주의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이른바 이 친구 그룹은 정작 헌장을 가장 많이 위반한 국가들"이라며 "이들 국가는 먼저 자국 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 기구의 창립 회원국에는 알제리, 앙골라, 벨라루스, 볼리비아, 캄보디아, 쿠바, 에리트레아, 라오스, 니카라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도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 등에서 발을 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며, 국제적인 핵합의 복원도 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3년만에 복귀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럽연합(EU)을 포함,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상태다. 한국은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홍콩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 등을 물어 유럽과 함께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도 벼르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10일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제재 경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며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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