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부양 출구전략? 중국 일부 신용 억제

코로나19 경기부양 출구전략? 중국 일부 신용 억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해 시행한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정책도 선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일부 부문에서 신용 창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 정부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예상치인 8%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수개월 내 부양책을 철회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저널은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잡아 작년(3.6%)보다 낮췄으며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줄이고 특별국채는 올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과열된 주택시장을 겨냥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예상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흡수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최근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시행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저널은 이에 따라 중국이 큰 부작용을 겪지 않고 경기 부양책을 되돌릴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긴축 움직임이 자칫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급격한 정책 유턴보다는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신용 창출을 억제하는 방식의 정책을 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신용 긴축만으로도 부채가 많은 중국 국영 기업의 부도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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