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문서 요지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문서 요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6일 처음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회담인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에서 양국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이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공동 문서에는 중국을 명시해 비판·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문서에는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이나 홍콩 및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다.
북한에 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및 비핵화, 납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16일 발표된 미일 공동문서의 요지.

◇ 미일 동맹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전과 번영의 주춧돌로 계속된다. 일본은 국가 방위를 강고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능력을 향상할 것을 결의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했다. 연내에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 중국
중국에 의한 기존의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은 행동은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규칙에 토대를 둔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지역의 타자들에 대한 위압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 중국 해경법 등 최근 지역에서 혼란을 부르는 행동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아래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에 관해 논의했다. 현상 변경을 시도하거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施政)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에 관한 주장과 활동에 반대를 표명한다. 필리핀과 중국 간 중재재판에서 2016년 7월 판결은 최종적이며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홍콩과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상황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 북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의 모든 의무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납치 문제 즉각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방위협력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방위협력을 심화하고 확대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합력을 향상한다. 우주나 사이버 영역과 정보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설
(오키나와 소재) 후텐마 비행장 대체 시설을 캠프 슈워브 헤노코(邊野古)지구와 이에 인접한 수역에 건설하는 계획이 후텐마 비행장의 계속 사용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조기에 건설을 완료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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