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라인 메신저 통한 행정서비스 중단…정보실태 보고 요구(종합)

日정부, 라인 메신저 통한 행정서비스 중단…정보실태 보고 요구(종합)
개인정보 관리 문제 관련 "사실관계 파악해 적절한 조치 강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네이버 계열 무료 통신 애플리케이션(앱)인 '라인'(LINE)의 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운용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라인을 통한 의견 모집과 문의 대응 등의 행정 서비스의 운용을 중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케다 총무상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입소와 대형쓰레기 수거 등 라인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17일 라인이 서비스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등의 개발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업체의 직원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서버에 보관되는 라인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라인 측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관련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지만 부정한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일본 내 월간 이용자가 8천600만명에 달하는 라인은 일본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아사히의 보도를 계기로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디지털담당상은 이날 기자단에 "외국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의 자세한 설명을 라인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련의 논란에 관한 사실관계 및 개인 정보 보호 상황 등을 보고하라고 라인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라인이 정보를 위탁한 중국 기업이 일본 측 정보에 접근하는 실태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라인의 모회사인 Z홀딩스에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징수'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제출 기한은 이달 23일이다.
당국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지도나 권고 등의 행정 처분을 검토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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