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불평등 해소" vs "정치적 목적"…워싱턴DC 주 승격 충돌

"인종 불평등 해소" vs "정치적 목적"…워싱턴DC 주 승격 충돌
민주 "인구 많아도 과소 대표" 공화 "헌법에 위배되고 경제적 기반도 없어"
하원 청문회서 승격법안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정치권이 워싱턴DC의 주(州) 승격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는 워싱턴DC 승격법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은 도덕과 인종 차별 금지를 위해 법안을 지지하며 이번 여름까지 통과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워싱턴DC 승격 법안이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한 하원을 통과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반대함에 따라 최종 통과는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야가 뒤바뀐 데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함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한 공화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상원의원이 이탈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의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청문회에서 "220년 전 벌어졌던 잘못을 지금 바로잡을 때"라며 "워싱턴DC에서 흑인 인구가 증가하자 백인 의원들은 워싱턴DC 주민에 전면적인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DC의 인구는 70만명이 넘어 와이오밍이나 버몬트보다도 인구가 많다"라며 "그런데도 하원에 지역을 대표할 의원이 없어 반(反)민주적이고, 반미국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는 상원의원이 없으며, 본회의 투표권이 없는 하원 대표자가 1명 배정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리노 홈즈 노턴 의원은 "제 증조부께서는 노예였으며, 버지니아의 농장에서 워싱턴DC로 왔다"라며 "워싱턴DC에서는 거의 200년에 걸쳐 동등한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헌법 규정을 들어 워싱턴DC의 주 승격을 반대했다.
워싱턴DC는 연방 정부의 근거지로서 단일 주로서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 농경지와 제조업 등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꼽았다.
랠프 노먼 의원은 "워싱턴DC에는 경제적 수입 기반이 없다"라며 "예컨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농장도 있고, 광산도 있지만 워싱턴DC가 주로 승격된다면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해리티지 재단의 잭 스미스 법률 연구원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DC에는 연방 의회 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투표권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또 미국의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 아닌 연방 정부로서 연방 경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흑인 인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