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역대 최대 '1천100조원대' 예산안 국회 통과

일본 정부 역대 최대 '1천100조원대' 예산안 국회 통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으로 106조6천97억엔(약 1천100조원)으로 짜인 올해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올해 예산 규모가 확정됐다.
2021회계연도 예산은 추경을 제외한 전년도 애초 예산과 비교하면 3.8% 늘어나면서 9년째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일본 정부 예산이 100조엔선을 넘은 것은 3년째다.



주요 항목 중에는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늘고 있는 사회보장 예산이 35조8천421억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방위 예산은 전년보다 0.5％ 많은 5조3천422억엔이 배정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비비로는 5조엔이 반영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에 코로나19 영향에 다른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9.5% 감소한 57조4천480억엔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신규 국채를 발행해 메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빚으로 쌓이는 장기채무액이 연내에 1천2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도는 것이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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