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과도한 물리력·불법 수색에 손배소 가능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시민사회가 공권력 폭력의 배경으로 지목한 경찰 공무수행과 관련한 면책특권에 대해 뉴욕시가 칼을 들이댔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뉴욕 시의회가 전날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확산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대가 경찰의 면책특권 폐지를 요구한 것도 면책특권이 경찰의 폭력을 부추긴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개혁한 가장 큰 자치단체가 된다.
뉴욕에 앞서 콜로라도와 코네티컷주(州)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혁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경찰 개혁 조례를 거부하지 않고,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뉴욕 경찰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 노조는 면책특권 폐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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