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보기준 10인→5인…IP 평가기관 진입문턱 낮아진다

인력 확보기준 10인→5인…IP 평가기관 진입문턱 낮아진다
지식재산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IP-R&D 지원…지난해 최우수 사업에는 표창 수여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식재산(IP) 평가기관이 되기 위한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등 안건이 의결됐고 '2021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우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의 세부 실천계획을 위한 올해 관련 예산은 1조2천25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소관 관계부처는 기업의 IP-R&D(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기존 평가인력 10인 이상을 확보해야 IP 평가기관이 될 수 있었던 인증 요건은 완화된다.
평가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면 1단계를, 10인 이상 확보하면 2단계를 충족할 수 있다. 1단계 기준만 맞춰도 IP 평가기관이 될 수 있고 2단계 요건을 만족하면 승급할 수 있다.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R&D와 IP-R&D를 지원하는 내용과 콘텐츠 기업이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기존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담겼다.
지재위는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 조성지원 등 5개 최우수사업과 우수 10개 사업도 선정했다.
지재위는 관계부처에 '우수'와 '보통' 등의 평가를 받은 36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의견을 낼 계획이다. 최우수 사업에는 9월 지식재산의 날에 표창과 부상을 줄 예정이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계획과 '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2022년 6월까지 1년 연장 운영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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