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분별 고속철 건설 통제방침…"이용률 80% 돼야 추가"

中 무분별 고속철 건설 통제방침…"이용률 80% 돼야 추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철도 교통망 확충을 계획 중인 가운데, 각 지방의 무분별한 고속철도 건설은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 계획·건설작업 진일보 관련 의견'을 내놨다.
방침은 "일부 지방이 단편적으로 높은 기준을 추구한다. 고속을 중시하고 보통 속도를 경시하며, 투입을 중시하고 산출을 경시하는 상황이 있다"면서 "철도기업의 경영압력과 채무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평행한 고속철도 노선이 있고 그 노선의 이용률이 80%가 안 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평행 노선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노선의 수용력이 충분할 경우 비슷한 지역을 연결해 나란히 놓이는 신규 노선 건설은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방침은 또 "새로운 철도 프로그램은 국가가 비준한 계획에 따라 엄격히 실시해야 하고, 제멋대로 기능·시기·표준을 조정하면 안 된다"면서 "계획에 없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착공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방침은 성도(省都)와 초대형도시를 관통하는 경우, 철도 양방향의 연인원 이용객이 2천500만 명 이상인 경우, 중장거리 여객 비중이 70% 이상인 주노선의 경우 시속 350km 이상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건설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잘 심사하고, 합리적으로 건설표준·철거범위·보상금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무 균형을 만족하고 맹목적 경쟁과 중복 건설 등을 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침에는 이 밖에 철도 건설·운용 시장의 전면 개방, 철도 투자·융자 시스템 개혁 심화, 주주제도로의 철도기업 개혁 및 우수자산의 증시 상장 추진 등도 포함됐다.
국무원 등은 앞서 2035년까지 철도 등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자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중국의 철도망은 14만여km인데, 중국은 이 기간 6만km를 추가 건설해 총 철도 길이를 20만km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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