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방안 4월중순에…50년 모기지 상황바뀌면 연구"

은성수 "가계부채방안 4월중순에…50년 모기지 상황바뀌면 연구"
쌍용차 P플랜 좌초 우려에 "상황에 맞게 계획대로 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4월 중순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내는데 방향은 총체적으로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해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단계적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경우 원래 총체적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정부가 일관되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것(무주택자 규제 완화)이 부동산 정책 후퇴 시그널(신호)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인데 어쨌든 결정은 해야 하므로 비판은 감내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선 "성장 경로에서 가계대출이 하나의 위험요인이 되니까 안정화하겠다는 부분에서 한 것이라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오만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제안에는 "40년 모기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마는 지금 30년 국채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이 총격을 받은 것에 대해선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긴급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서민금융 재원 출연에 은행권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는 "(출연 규모가) 전 금융권이 2천억원이지만 재정도 2천억원을 매칭한다"며 "돈을 공급함으로써 은행 부실을 떠안아주는 것인데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금융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개인회사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P플랜(사전 회생계획)의 좌초 우려에 대해선 "(잠재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에서 연락이 없다고 들었다"며 "(투자 의향서가) 오든 안 오든 거기에 맞게 계획대로, 협의한 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본인의 경제부총리 발탁설이 있다'는 물음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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