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의서 북핵 외교적 해결 공감…대북협상 위한 대책 등 심도있는 토론"
"美에 남북관계·비핵화협상 선순환 강조"…"한일, 미 대북검토서 적극적 역할"
미 대북정책 검토 '4월말 이전 마무리' 전망 제기…북미 추가 접촉 시도 없는듯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서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3국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도 논의했으며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
서 실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세 나라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전략적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번 첫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회의에선 대북정책과 관련,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향 등을 토의했으며 외교적 관여를 포함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3국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우리 측에서는 이달 말 이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검토를 가급적 조기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 측도 그간의 경험과 생각을 전달해왔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북 협상과 관련한 기본적 입장과 방향, 의지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 여러 채널로 대북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북미 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미국이 글로벌 의제에 대해 계속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서 실장은 한미 간 양자 회의와 관련,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타결을 재차 평가하고 빛 샐 틈 없는 동맹관계의 포괄적, 호혜적 발전을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 측은 북미 협상과 관련, 북미가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과거 30년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전부 검토했으며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의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해 북미간 모든 문건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는 협상 성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실용적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는 후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는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정한 상응 조치를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미국 측이 회의 후 내놓은 언론 발표문에서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회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 실장은 한일 간 협의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향후 한미일 협의와 관련, 서 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3개국 안보실장 간 협의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3국은 올해 한 차례 더 대면 협의를 갖자고 얘기를 나눴으며 우리 측은 다음 협의를 한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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