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림훼손에 온실가스 감축기능 700억원치 손실"

"태양광 산림훼손에 온실가스 감축기능 700억원치 손실"
토사 보호기능도 300억원 줄어…양금희 의원 "환경성 사전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한 산림 훼손으로 700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허가 수명인 20년 전체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4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천669㏊, 벌채된 입목은 총 291만3천186그루였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체된 산림면적 5천669㏊는 여의도 면적(290㏊)의 19.5배 수준이다.
이 같은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의 평가액을 계산하면 708억4천894만원 규모다.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도 평가액 환산 시 3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 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량(164만2천㎥)과 토사 유출 방지 비용(1만3천427원/㎥)을 곱한 총 토사 유출 방지 기능 감소액은 220억원이었다.
또한 토사 붕괴 방지면적(70㏊)과 토사 붕괴 방지 비용(산사태 피해 복구 비용·1억900만원/㏊)을 곱한 값인 토사 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은 76억원으로 추산됐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 수명 20년간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 감소액은 1조4천170억원에 달한다.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도 5천920억원이나 된다.
산림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승용차 1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소나무 13그루를 매년 심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만을 앞세워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보급 확대에만 치우친 태양광은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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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도별 │ 허가면적(ha) │ 입목벌채(그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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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합계 │5,669 │ 2,913,186 │
│ ├────────┼───────┼──────────┤
│ │ 2016년 │ 529 │ 3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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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435 │ 674,676 │
│ ├────────┼───────┼──────────┤
│ │ 2018년 │2,443 │ 1,338,291 │
│ ├────────┼───────┼──────────┤
│ │ 2019년 │1,024 │ 490,319 │
│ ├────────┼───────┼──────────┤
│ │ 2020년 │ 238 │ 9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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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양금희 의원실, 산림청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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