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예 후손 배상' 연구법, 하원 상임위서 첫 표결 앞둬

미 '노예 후손 배상' 연구법, 하원 상임위서 첫 표결 앞둬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에서 노예제 피해자 후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하원의 법사위원회는 이날 배상 연구 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13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미국에서 과거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영향을 연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위원회는 연구 결과물과 배상 수준 등에 대한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예제 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배상 논의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1989년 처음으로 제안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상임위원회 표결 과정도 거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해 경찰관에게 질식사를 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 인권 옹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다시 부각됐다.
배상 연구 법안 처리에 앞장선 실라 잭슨 리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런 법안은 미국의 연방 의회 역사에서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그는 위원회가 학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현재의 경제·보건·교육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 방법으로는 노예 후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로 올라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상임위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후손 등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탓에 세금을 내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019년 "현재 사람들이 150년 발생한 일의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남북전쟁과 인권법 등을 통해 노예제의 원죄에 씻으려고 노력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아직 하원 전체회의에서 배상 연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배상 연구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듀크대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로 30년간 배상 문제를 연구해온 윌리엄 다리티는 직접 배상 금액을 10조 달러에서 12조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 A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시민의 63%는 배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의 93%, 민주당 지지층의 38%가 반대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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