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중 50%…전세대출 급증에 증가세 멈춰

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중 50%…전세대출 급증에 증가세 멈춰
보험권 고정금리 비중은 50%→52.5%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왔으나 변동금리가 많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나섰다.
올해 말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는 50%로 설정됐다. 작년 말 목표치와 같은 수치로 증가세가 멈췄다.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로 꾸준히 올랐다.
올해 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57.5%로 1년 전과 같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인정 기준에 전세대출 분할상환분이 포함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2년간 원금의 5% 이상 분할상환 때 해당 대출의 잔액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은행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목표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으로 110조8천381억원이었다. 2월말(108조7천667억원)보다 2조714억원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2조원대를 나타냈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만기가 짧은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정금리 비중 관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었고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 실적은 빼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평가할 수 있다.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도 성과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 말 보험사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52.5%로 현재(50%)보다 2.5포인트 높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현행 62.5%에서 65%로 올라간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도 중앙회 단위로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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