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89명 증원…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위해

국세청 489명 증원…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위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세무서 인력을 500명가량 늘린다.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의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에 필요한 인력 48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직급별 증원 인원은 ▲ 6급 104명 ▲ 7급 113명 ▲ 8급 154명 ▲ 9급 118명 등이다.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도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다. 시행규칙에는 대통령령보다 더 상세한 인력 배치 계획이 담겼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세청 정원은 2만1천258명에서 약 2만1천75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19년 근로장려금 현장 인원 374명을 늘린 이래 최대 증원 규모다.
늘어나는 세무서 인력 채용 일정은 이달 17일 9급부터 시작됐다.
앞서 국세청은 본청에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할 국장급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지난달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가입자를 2천1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과 이를 위해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구축하는 데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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