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에 경총 "노사관계 악화 우려"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에 경총 "노사관계 악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 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비준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라이더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선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개진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 노사관계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노사정 간 충분한 합의 없이 핵심 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국내 노사관계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핵심 협약 발효 전 1년 동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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