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AI 규정 제안…안전위협·고위험 시스템 규제

EU 집행위, AI 규정 제안…안전위협·고위험 시스템 규제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사람들의 안전, 생계, 권리에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AI의 세계적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정과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사람들의 안전, 생계, 권리에 분명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고 정부에 의한 사회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AI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음성 지원 기능을 사용하는 장난감을 예로 들었다.
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거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등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적절한 위험 평가를 거치는 등 엄격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통, 시험 평가, 채용, 대출 시 신용 평가, 법 집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모든 원격 생체정보 인식시스템은 고위험으로 간주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연간 전 세계 수입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 시대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AI에서는 신뢰가 필수라면서 "이 획기적인 규정으로, EU는 AI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계적 규범 개발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과 미국이 장악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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