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로서 매출 22% 줄때 102곳은 증가…"지역 맞춤 지원해야"

작년 종로서 매출 22% 줄때 102곳은 증가…"지역 맞춤 지원해야"
"작년 코로나 피해업종 매출 23% 감소…전국민 지원금 효과는 14% 그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정도를 분석할 때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에서 "작년 249개 시군구 중 102곳은 2019년 대비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조세연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업체와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카드회사 신용카드 매출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41.0%)은 지난해 코로나19 타격 속에서도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서울 종로구는 지난해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0% 감소하면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율 21.7%를 기록한 서울 중구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경상북도 울릉군(-19.3%), 서울 강남구(-18.0%), 서울 마포구(-17.7%) 등 순이었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타격이 컸던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 등급을 산정할 때 지역 요소도 고려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규모별·업종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업 규모별 월별 매출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확인한 바,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한) 3월과 12월에 자영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종별 피해의 지속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일률 재난지원금(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5월 이후 6월의 통계를 보아도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에 비해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됐으나, 피해 업종의 경우는 23.4%의 매출액 감소에 비해 14.2%의 매출액 증가만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피해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논리를 따를 경우 기업별 피해 감수 능력과 피해지원을 연계하기 어렵다"며 "피해지원의 틀 안에서 손실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급박하고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되,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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