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칠승 "16만명 초초저금리 대출…스타트업 스톡옵션 세제혜택"
"청년 창업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활성화 대책 이달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의 손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 권 장관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스톡옵션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상반기 중에 중기부 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위기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초초저금리' 대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와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당내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국민의힘도 내부 의견이 조금 다른 듯하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 계획은 5월에 처리되면 시행령 준비 시간을 고려해 8월 시행하는 것이다. 통상 6개월인 개정법의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포 즉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검토할 수 있다.
--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줄곧 반대해 왔는데 이유는.
▲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지, 방역 조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 소급 기준에 대한 각종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과거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총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으로 소급에 준해 지원한 상태다.
-- 소상공인 대상의 '초초저금리' 대출의 구체적 방안은.
▲ 지원 대상, 규모, 이자율 수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 우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면서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15만7천 명 정도를 대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1천만~2천만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주고 이후 금리는 연 2%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이런 경우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 '착한임대인 운동'을 추진했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 중기부가 전통시장·상점가 등을 통해 지난 2월 28일 자체 조사한 결과 점포 4만3천548곳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펼쳐졌다. 동참한 임대인은 5천974명이다. 정확한 수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통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 최근 제2벤처붐과 창업이 화두다. 창업 활성화 대책은.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제조 창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5월 중에 개선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스톡옵션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인가.
▲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모두 이 이야기를 한다. 최근 IT업계 개발자들의 이동이 있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 있다. 스톡옵션 과세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우선 중기부가 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재부와 협의할 생각이다. 스톡옵션을 계속 보유하고 회사가 잘 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데.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완성차, 중고차 업계 양쪽과 대화하고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사안인데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을 방법일 수밖에 없다.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 중기부가 정부 부처 중 '막내'인데 꼭 필요한 부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상생 사업에도 애정이 많다. 대기업도 시혜적 입장에서 상생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스타트업, 벤처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생산적인 상생이 됐으면 한다. 그런 것을 발굴하고 알릴 것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창업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활성화 대책 이달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의 손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 권 장관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스톡옵션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상반기 중에 중기부 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위기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초초저금리' 대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와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당내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국민의힘도 내부 의견이 조금 다른 듯하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 계획은 5월에 처리되면 시행령 준비 시간을 고려해 8월 시행하는 것이다. 통상 6개월인 개정법의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포 즉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검토할 수 있다.
--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줄곧 반대해 왔는데 이유는.
▲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지, 방역 조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 소급 기준에 대한 각종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과거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총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으로 소급에 준해 지원한 상태다.
-- 소상공인 대상의 '초초저금리' 대출의 구체적 방안은.
▲ 지원 대상, 규모, 이자율 수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 우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면서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15만7천 명 정도를 대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1천만~2천만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주고 이후 금리는 연 2%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이런 경우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 '착한임대인 운동'을 추진했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 중기부가 전통시장·상점가 등을 통해 지난 2월 28일 자체 조사한 결과 점포 4만3천548곳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펼쳐졌다. 동참한 임대인은 5천974명이다. 정확한 수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통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 최근 제2벤처붐과 창업이 화두다. 창업 활성화 대책은.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제조 창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5월 중에 개선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스톡옵션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인가.
▲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모두 이 이야기를 한다. 최근 IT업계 개발자들의 이동이 있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 있다. 스톡옵션 과세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우선 중기부가 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재부와 협의할 생각이다. 스톡옵션을 계속 보유하고 회사가 잘 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데.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완성차, 중고차 업계 양쪽과 대화하고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사안인데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을 방법일 수밖에 없다.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 중기부가 정부 부처 중 '막내'인데 꼭 필요한 부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상생 사업에도 애정이 많다. 대기업도 시혜적 입장에서 상생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스타트업, 벤처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생산적인 상생이 됐으면 한다. 그런 것을 발굴하고 알릴 것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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