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양극화 키우는 '신경제 3불' 해소해야"

"대·중기 양극화 키우는 '신경제 3불' 해소해야"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납품단가 연동제 등 10대 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新)경제 3불'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 경제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 거래 시 거래의 불균형, 유통시장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의 불합리를 가리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런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신경제3불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도 신경제3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이를 위해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거래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입점업자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제도의 불합리 해소 방안으로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분리발주 의무 준수 등을 요구했다.

[표] 경제3불과 신경제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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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장의 불균형 │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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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3불 │ 대기업 독과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중기에 불합리한 제도│
│ (2011) │SSM 골목상권 장악 │남용│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 │ │ 납품단가 후려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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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경제3불 │독과점 구조 고착화│원?하청 양극화 지속 │ 기업 성장 가로막는 │
│ (2021) │플랫폼사업자 비용 │ 납품단가 인하│제도│
│ │ 전가 │ 요구 등 │ 조달규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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