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이유로 계약 끊은 BBQ와 BHC…공정위 과징금(종합)
BBQ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간부들 폐점하자 와해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천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2018년 결성된 BBQ협의회는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을 지키라고 촉구한 단체다.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던 이 단체는 간부들이 모두 폐점해 와해됐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천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천100∼2천200건에 불과한 만큼 과다한 분량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BBQ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다.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특정 단체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 단체활동 관련 회사 입장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단체활동을 명시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전후 맥락과 각서 내용을 따져 본 결과 협의회 간부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BBQ는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함께 다루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한 양의 전단물을 구매하라고 강제한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걔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 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BQ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간부들 폐점하자 와해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천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2018년 결성된 BBQ협의회는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을 지키라고 촉구한 단체다.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던 이 단체는 간부들이 모두 폐점해 와해됐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천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천100∼2천200건에 불과한 만큼 과다한 분량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BBQ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다.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특정 단체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 단체활동 관련 회사 입장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단체활동을 명시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전후 맥락과 각서 내용을 따져 본 결과 협의회 간부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BBQ는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함께 다루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한 양의 전단물을 구매하라고 강제한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걔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 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