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불공정 거래 피해시 이중고…지원기금 필요"

중기중앙회 "불공정 거래 피해시 이중고…지원기금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올해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변호사를 포함해 업계·학계·법조계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로 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이 들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구제 방안으로 ▲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기금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 부당계약 무효화 등을 제시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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