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호주·캐나다 FTA 발효 후 수출·고용 모두 성장
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공개…농축산 분야 피해액은 감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리나라가 인도, 호주, 캐나다와 각각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FTA 이행상황평가를 발표했다.
FTA 이행상황평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 발효 이후 5년·10년마다 교역·성장·고용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www.prism.go.kr)를 통해 결과가 공개된다.
이번에 평가한 대상은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2010년 1월 1일 발효)와 발효 5주년이 된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 발효), 한-캐나다 FTA(2015년 1월 1일 발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한-인도 CEPA는 발효 전후 10년간 수출이 192.3% 늘고 생산은 1조8천억원 증가했다. 고용은 2만2천144명 확대됐다.
한-호주 FTA는 발효 전후 5년간 수출 26.8%, 생산 1조8천700억원, 고용 1만1천179명이 각각 증가했다.
한-캐나다 FTA 발효 전후 5년 동안에는 수출 6.5%, 생산 7천억원, 고용 5천145명의 확대 효과가 있었다.
대(對)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자동차, 제철 등)로 인해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아자동차는 2017년 인도에 생산공장을 지었고 현대종합상사는 2018년 철강코일센터를 증설한 바 있다.
또한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해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159.3%)됐다.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 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 시 예상했던 농업생산 감소액이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는 FTA 체결 당시 피해가 예상됐던 쇠고기, 낙농 등 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1조6천억원을 들여 총 33개의 세부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호주는 사전영향평가에서 연평균 383억원의 피해가 예상됐으나 이번 평가 결과 246억원으로 줄었다. 캐나다도 피해 규모가 240억원(예상치)에서 181억원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 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법률명을 바꾸고 통상피해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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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공개…농축산 분야 피해액은 감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리나라가 인도, 호주, 캐나다와 각각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FTA 이행상황평가를 발표했다.
FTA 이행상황평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 발효 이후 5년·10년마다 교역·성장·고용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www.prism.go.kr)를 통해 결과가 공개된다.
이번에 평가한 대상은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2010년 1월 1일 발효)와 발효 5주년이 된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 발효), 한-캐나다 FTA(2015년 1월 1일 발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한-인도 CEPA는 발효 전후 10년간 수출이 192.3% 늘고 생산은 1조8천억원 증가했다. 고용은 2만2천144명 확대됐다.
한-호주 FTA는 발효 전후 5년간 수출 26.8%, 생산 1조8천700억원, 고용 1만1천179명이 각각 증가했다.
한-캐나다 FTA 발효 전후 5년 동안에는 수출 6.5%, 생산 7천억원, 고용 5천145명의 확대 효과가 있었다.
대(對)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자동차, 제철 등)로 인해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아자동차는 2017년 인도에 생산공장을 지었고 현대종합상사는 2018년 철강코일센터를 증설한 바 있다.
또한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해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159.3%)됐다.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 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 시 예상했던 농업생산 감소액이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는 FTA 체결 당시 피해가 예상됐던 쇠고기, 낙농 등 축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1조6천억원을 들여 총 33개의 세부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호주는 사전영향평가에서 연평균 383억원의 피해가 예상됐으나 이번 평가 결과 246억원으로 줄었다. 캐나다도 피해 규모가 240억원(예상치)에서 181억원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 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법률명을 바꾸고 통상피해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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