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태세 악영향 없도록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내놓는다고 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서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한미 정상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하고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서 방역 당국이 공언한 상반기 백신 수급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접종률 제고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유인책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도한 인센티브가 자칫 경계심을 흩트려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전제로 상반기 안에 1천3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25일 0시 기준으로 386만 명이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쳤으니 다음 달 말까지 914만 명을 추가로 접종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2분기까지 1천832만 회분의 백신이 확보돼 더는 백신 공급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백신 '보릿고개'로 불리던 수급 문제가 해결됐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하루 평균 25만 명씩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접종 속도를 확 끌어올려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접종 사전예약률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당장 27일부터 65∼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사전예약률은 정부 기대치 80%에 한참 못 미치는 55.9%에 그치고 내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60∼64세의 예약률도 47.4%에 불과하다. 예약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접종 부작용 불안 때문일 것이다. 조기 집단면역을 위해 어떡하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속이 탈 일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백신ㆍ치료제 특별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과의 당정 회의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제를 풀어주고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에게는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방역 당국 역시 접종자의 복지관 및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접종자의 자유로운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접종 이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들이 모두 수용될 수는 없겠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백신 접종을 유인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정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26일, 늦어도 금주 안에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좋은 의도로 추진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전체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이 7.5%에 그치고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태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곤란하다. 실효적으로 자발적 접종을 유인하면서도 방역태세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전예약률이 왜 그렇게 낮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 알리는 노력이다.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효과가 90%에 육박했다. 극히 일부가 확진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접종 효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야말로 어떤 인센티브보다 훌륭한 처방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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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내놓는다고 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서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한미 정상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하고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서 방역 당국이 공언한 상반기 백신 수급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접종률 제고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유인책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도한 인센티브가 자칫 경계심을 흩트려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전제로 상반기 안에 1천3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25일 0시 기준으로 386만 명이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쳤으니 다음 달 말까지 914만 명을 추가로 접종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2분기까지 1천832만 회분의 백신이 확보돼 더는 백신 공급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백신 '보릿고개'로 불리던 수급 문제가 해결됐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하루 평균 25만 명씩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접종 속도를 확 끌어올려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접종 사전예약률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당장 27일부터 65∼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사전예약률은 정부 기대치 80%에 한참 못 미치는 55.9%에 그치고 내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60∼64세의 예약률도 47.4%에 불과하다. 예약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접종 부작용 불안 때문일 것이다. 조기 집단면역을 위해 어떡하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속이 탈 일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백신ㆍ치료제 특별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과의 당정 회의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제를 풀어주고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에게는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방역 당국 역시 접종자의 복지관 및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접종자의 자유로운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접종 이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들이 모두 수용될 수는 없겠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백신 접종을 유인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정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26일, 늦어도 금주 안에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좋은 의도로 추진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전체 백신 접종률(1차 기준)이 7.5%에 그치고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태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곤란하다. 실효적으로 자발적 접종을 유인하면서도 방역태세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전예약률이 왜 그렇게 낮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 알리는 노력이다.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효과가 90%에 육박했다. 극히 일부가 확진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접종 효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야말로 어떤 인센티브보다 훌륭한 처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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