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로열더치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 줄여라"

네덜란드 법원, 로열더치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 줄여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거대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이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 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 지부 등 환경단체 7곳이 네덜란드인 1만7천200명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소장에서 로열더치셸의 사업 모델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에 위험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당초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겠다는 로열더치셸의 자체 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CNBC는 획기적 판결이라면서 세계 최대 탄소배출 기업 가운데 하나인 로열더치셸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단기·중기·장기적 배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로저 콕스는 "이번 판결은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면서 "다른 대형 탄소배출 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지구의 벗'의 기후정의 및 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사라 쇼는 "이번 판결이 대규모 탄소배출업체들에 대한 기후변화 소송 물결을 촉발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열더치셸의 변호사는 "오늘의 실망스러운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항소를 시사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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